노란봉투법이 캐디에게 미치는 영향 (2/3)

골프장이 “캐디는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캐디를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와 4대 보험이 바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서상 고용주보다 실제로 누가 캐디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지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골프장이 라운드 배정, 출근정지, 해촉, 휴무와 근무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해당 사항에 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